미도리™의 스캔들 서재

이명박 정부에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남짓!~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고 국민의 가슴을 놀래킨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중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은 대운하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명박 정부에게서 책임지는 믿음직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운하 추진을 주된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
하지만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실패시 돌아오는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민간 주도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렸다.
지금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총선이 끝난 직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협상!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이 협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를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는 정부에 실망하며 이명박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다.
또다시 정부가 벌여놓은 일을 민간이 떠맡게 되었다.
이 자율규제 마저도 따지고 보면 WTO가 금지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은.....
자율규제는 법적 효력이 없고 WTO체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어
호주나 뉴질랜드가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를 한다면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만 크게 벌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언제나 책임은 민간이 진다.

어린 아이의 응석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다.
어린 아이가 말도 안되는 떼를 쓰면 부모는 달래기도 하겠지만
도를 지나치면 따끔하게 혼쭐을 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어떤의미로 보면 정말 대단하고 굉장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이슈를 통해
국민의 불신과 미국의 실망을 동시에 이끌어 냈다.
실로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3개월!!
혼쭐을 낼 회초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더 늦기 전에 버릇을 바로 잡아야 한다.